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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2-19 0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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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少年 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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靑少年보호법의 목적 (제1조)
靑少年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靑少年에게 유통되는 것과 靑少年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, 靑少年을 靑少年폭력학대 등 靑少年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環境(환경)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靑少年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

靑少年의 연령 (제2조1호)
만 19세 미만자. (다만,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)

[관련판례] 靑少年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…(생략(省略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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